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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내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사전심사청구, 고춧가루 본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사전심사청구,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사전심사청구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합니다 😊
일전에도 한 번, 사전심사청구제도라는 것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사전심사청구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행정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각 행정청은 사전심사청구 대상의 민원 종류와 처리기간,
그리고 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해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놓습니다. 홈페이지에요 :)
이번에 저희 내일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과 해썹인증까지 문의를 주셨던 s업체는
경기도 시흥시에 영업장을 알아보셨는데요.
계약 전, 해당 영업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사전 검토하기로하였습니다.
사전심사청구를 위해서는 영업장의 주소,
생산할 제품의 제조공정, 생산계획, 생산설비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일종의 사업계획서라고 보면되는데요~
사전심사를 위한 서식은 관할청마다 상이할 수 있기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전검토는
단순히 식품위생법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관련법 등...
관련된 타법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서간 협의가 끝나면 협의내역과 함께, 협의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후 소요되는 시간 또한 각 관할청마다 상이할 수 있고,
민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흥시청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사전검토의 경우
최대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안내받았고, 실제로 2주 정도.. 걸렸네요~
s업체의 경우, 설치 예정인 시설이 많았고
그에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사전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한다는 사전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 인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장 계약 전,
해당 영업장이 인허가가 가능한지 등.... 사전검토를 받고싶으시다면
이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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