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사무소내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심판 ​ ​ ​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riverfx, 출처 Unsplash 몇달 전,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가 되었다며 한 의뢰인께서 내일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수년 째, 본가와는 제법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주말마다 본가에 내려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만나곤 하셨는데요. 적발 당시에도 주말에 본가로 내려와 지인들을 만나 술 한잔 하며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던 중,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고 지나가던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 ​ ​ ​ ​ ​ ​ ​ ​ ​ © hiboyofficial, ..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 ​ ​ ​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얼마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이 경찰관은 헬멧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었다가 음주운전도 추가 적발되었고 이로인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 ​ ​ ​ ​ ​ ​ ​ © fwed, 출처 Unsplash 이처럼..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술을 마신 후 운행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는 자전거보다 빠르고 대여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으로 인해 빠른속도로 퍼져나갔지만,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게되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일어났고.. 현재도 관련 추가 법안에 대한 발의가 이루..

미성년자주류제공 영업정지 대응방법 ​ ​ ​ ​ ​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뤄볼 내용은 미성년자주류제공 영업정지에 대한 대응방법입니다. ​ ​ ​ ​ ​ ​ ​ ​ ​ ​ 미성년자, 즉 청소년 주류제공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등을 판매하면 안된다는 청소년보호법 조항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식품위생법의 조항을 각각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고로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을 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 단, 식품위생법 제 75조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할지 못했거나,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