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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내일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본문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
지난 주 토요일까지만해도 날이 더울정도로 기온이 올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오는구나 했는데...
왠걸.. 어제부터 갑자기 다시 겨울이 됐네요🥶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대행을 완료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드린 업체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던
배합 및 단미사료제조업 허가를 받으신 업체인데요.
사용하는 원료가 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업도 같이 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한다면 폐기물처리업을 받아야하는데요.
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가 워낙 복잡하다보니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예외대상을 몇가지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위 업체처럼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비료나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입니다.
그 외에도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ㆍ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폐패각(廢貝殼)을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아닌 신고니까 간단한가..?
사실 신고라 해서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허가와 비교하였을때 '비교적' 간단한 정도 일 뿐..
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 또한, 일반인들이 진행하시기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폐기물처리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수집 및 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및 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위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제출되어야하는 서류이지만,
담당 공무원이 타법 저촉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신고 접수 후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14일정도 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한가지 절차가 또 남아있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요 절차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같추어야 할 시설에 대한 기준,
그리고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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