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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늘푸른내일 2023. 9. 12. 15:25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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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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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이 경찰관은 헬멧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었다가

음주운전도 추가 적발되었고 이로인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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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술을 마신 후 운행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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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는

자전거보다 빠르고 대여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으로 인해 빠른속도로 퍼져나갔지만,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킥보드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게되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이 일어났고..

현재도 관련 추가 법안에 대한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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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무려 작년 기준으로 1만건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킥보드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당황해하시면서 면허구제를 위해 저희 내일에 문의를 주시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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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로 문의를 주시면서..

그래도 자동차도 아니고 킥보드인데.. 더 선처를 해주지 않을까?

구제가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근데, 킥보드라서 더 봐주고 이런건 없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단지 킥보드라는 이유만으로 구제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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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면허취소 이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종 소송을 먼저 하면 안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이 선행되어야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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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데요.

청구인이 청구하는 사항..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청구하는 바가 되겠죠.

그리고 그 청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여 청구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저 '저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니 해당 처분을 취소해주십시오.' 라고한다면....구제가 될리 없겠죠.

왜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현재 청구인의 상황이 어떤지 등등...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첨부하여야합니다.

그래야 구제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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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내일행정사에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처분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거나,

적발 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사사무소 내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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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누르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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